가상의 소득 분포 사례 (20명)

[시험 범위 제외]

KOSIS 소득분배지표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사회 불평등 증가의 독특성 by 김창환 교수님 (2017.04.04)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도시 2인 가구 이상의 균등화 소득의 불평등 변화 추이다. (가계동향조사) 첫번째 그래프가 P90/P10. 이 지표는 상위 10% 소득의 경계점과 하위 10% 소득의 경계점의 비율이다. 1990년대 초에는 상위 10 p'tile point의 소득의 하위 10 p'tile point의 소득 보다 3.3배 정도 많았는데, 이 후 불평등이 꾸준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5.1배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로 불평등이 조금 줄었다.

그런데 P90/P10의 변화는 소득 상층 내에서의 변화인 P90/P50의 변화와 소득 하층 내에서의 변화인 P50/P10의 곱으로 요소 분해할 수 있다. 소득 하층 10 p'tile point 의 소득이 100만원, 50 p'tile point가 300만원, 90 p'tile point가 900만원이면, P90/P10은 900/100으로 9인데, 이는 P50/P10 = 300/100 = 3과 P90/P50 = 900/300 = 3의 곱

따라서 P90/P50와 P50/P10를 비교하면 소득 불평등이 중간층과 상층의 격차 확대에 의한 것인지, 중간층과 하층의 격차 확대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중간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아서 P50/P10는 정체되어 있는데, 상층에서는 소득이 상승해서 P90/P50는 커졌다. 상위 1%, 0.1%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상위 10%도 나머지 90%와는 달리 지난 30년간 소득이 증가하였다.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이런 불평등 변화 패턴과는 다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는 중간층과 상층의 격차 확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간층과 하층의 격차 확대에 의해 견인되어 왔음 소득 상층과 소득 중간층의 격차는 지난 25년간 거의 변화가 없음 격차 확대는 거의 전적으로 소득 중간층과 소득 하층 사이에 벌어짐

선진국의 케이스를 들어 학계에서 주장하는 불평등 증가의 원인인 기술진보로 숙련편향 기술변화가 있고, 이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대기업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 많은 혜택을 누려서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스토리와 한국의 불평등 변화 패턴은 일치하지 않음. 기술 변화나 상위 10%의 독식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가 혜택을 누리면서, 하위 20%가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

한국의 불평등은 상위 90% 랭크와 중간 50% 랭크의 격차가 벌어져서가 아니라, 중간 50% 랭크와 하위 10% 랭크의 격차가 벌어져서 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서 불평등이 더 커진 것

신현호의 차트 읽어주는 남자